곽상도 의원, 동양대 회의록 공개 "조국이 대통령 다음… 직위해제 해당하지만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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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해 동양대 총장. ⓒYTN뉴스 캡처
동양대학교가 정권의 보복을 의식해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못하고 무급휴직 처리했다고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회의록을 근거로 "지난달 16일 개최된 인사위 회의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권력 서열)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정 교수 직위해제를 못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인사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검찰이 사문서위조라는 죄명으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한 인사위원은 이 자리에서 "동양대 정관(定款)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인사위원은 정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 사유(약한 수준의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 필요) 만으로 1년 병가 휴직은 불가하다"고 했다.하지만 동양대 인사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역(逆)으로 해석해 '직위해제' 논의를 덮었다. 이날 대다수 인사위원들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대목이 '반드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논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동양대는 '정 교수가 수업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개인 사유로 도저히 수업이 불가하다면 무급휴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위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반면, 정 교수 부탁으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보직 해임됐다.<조선일보>는 "동양대가 그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것이 교내 관계자들 증언"이라며 "인사위에 배석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 법무장관이 직(職)을 유지할 수도 있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 교수를) 직위 해제할 수는 없었다. 조국이 대통령 다음 아니냐는 분위기여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