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점거’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 '침입' 회원 4명 구속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친북 성향 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대진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사전 모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이 기각 된 세 명 중 두 명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나 정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장 밖에서 대사관저 경비 경찰관을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진연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진연은 이날 페이스북에 ‘규탄성명’을 올리고 "정부와 경찰은 대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담을 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심지어 7명의 대학생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중간고사를 앞둔,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 평범한 대학생들"이라며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