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핵심 물증 빠진 조국 압수수색…'정치 쇼' 의혹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여주기식 정치 쇼'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해 이미 파기된 상황인 데다, 가족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조카 등 핵심 인물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혹의 정점인 조 후보자의 휴대폰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강제수사 착수 사실을 크게 알렸다. 

검찰은 고려대 등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고려대에 따르면 입학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파기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측은 학생들의 입학 관련 자료는 고려대 산하 '인재발굴처'에서 관리하며, 보존연한이 5년이어서 기간이 지날 경우 담당자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전날 '인재발굴처'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입학자료는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파기된 상황이고, 검찰이 무엇을 압수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조카 조모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회사 전 대표 우모 씨 등이 지난주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녔으며, 코링크PE가 2016년 중국기업과 6000억원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대표 자격으로 등장해 사실상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뒤늦게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핵심 인물의 도피성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조 후보자에 대한 총 13건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려대 등 대학교와, 코링크PE 사무실,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로 한정됐다.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모든 의혹의 연결고리인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하며 "검찰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로서는 의혹들이 특검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검찰에서 내사종결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연찬회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지만 조국 본인 등 핵심은 빠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이 진정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