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명 사전동의 얻은 청원, 하루 만에 '블라인드' … 靑 "허위사실이라" 해명에 논란
  •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딸 고려대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하루 만에 6300여 명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관리자는 이 청원을 21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이 적시됐을 경우 비공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지난 3월 청원 시스템 개편 이후 전체 청원의 22%"라고 말했다.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청원 주소를 클릭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안내문만 나오는 상태다.

    21일 비슷한 내용으로 제목에 '사기 입학'을 언급한 청원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기 입학이라고 하면 아직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 다만 '불법입학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자 "조국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뭐냐"

    전날 해당 글을 올린 최초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학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2일 조 후보자의 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1일 오후 기준 7만6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마감은 다음달 11일로,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