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간담회서 '일본 수출규제' 겨냥…"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처를"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의지 있어야 성과"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화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대구(스마트웰니스)·전남(e-모빌리티)·충북(스마트안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부산(블록체인)·세종(자율주행) 등 7개 시·도를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