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곧 발표" 보도에 국방부 "곧 시기 공지"…합조단 "은폐 아니다" 가닥 잡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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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 사건의 합동조사 결과가 이번 주 초에 나온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처럼 “허위 보고와 은폐 의혹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 지난 15일 새벽 삼척항에 '입항 귀순'한 북한 목선을 조사하는 해양경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시기가 확정되면 그때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등 일부 국내 언론은 1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군 작전·정보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북한 목선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면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 및 은폐 의혹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등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이번 주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이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보고나 은폐는 아니지만 ‘잘못된 용어 선택’이었고, 이 때문에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단은 당시 군의 해안·해상경계감시태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단은 “해상감시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힌 부분은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7일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때 현역 해군대령인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단 몰래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 목선 입항귀순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노재천 부대변인은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급 식품, 장교용 외투, 쓰지 않은 어구, 부족한 연료 등 의혹은 여전
이 같은 국방부 답변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목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없었다"고 발표할 경우 풀리지 않은 의혹들로 인해 더 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오징어 잡이를 했다는 어선에 먹물 자국조차 없는 점, 어선임에도 그물이 달랑 하나인데다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인 점, 배 안에 항해를 위한 연료는 거의 없는 반면 식량은 한 달치가 있었던 점, 양배추나 깻잎과 같이 평범한 북한 어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음식을 지니고 있었던 점, 어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외투는 북한군에서도 영관급 이상 장교에게만 지급되는 외투여서 장마당에서 구할 수 없음에도 '민간인'이 입고 있었던 점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