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또 남하했는데…북측 요청에 그냥 돌려보낸 해경

해군과 해양경찰이 22일 오전 북한어선 1척이 또 한 차례 남하했으나, 이번엔 어선을 신속히 발견해 퇴거 조치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경과 해군은 남하한 북측 어선을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북측의 요청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5t급 북한어선 1척이 동해 먼바다로 남하해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해군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북동쪽 114km 해상에서 해군 초계기에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NLL 남쪽 50km 부근이었다. 해군은 "북한 어선을 확인하고 해경에 곧장 연락을 취했고, 해경은 1500t급 경비함 1513함을 급파해 북한 어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해군은 이날 낮 12시10분쯤 남북통신망을 통해 "북위 38도 10분, 동경 132도 27분 위치(독도 북동방 114km 지점)에 우리 어선이 있으니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측 어선이 또 다시 우리 측 영해를 침범했지만, 해경은 북한 어민들이 간첩 목적인지 귀순 목적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해경에 발견된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해경의 도움을 거절했다. 이들은 1513함의 감시를 받으며 시속 5.5km 속도로 북상해 이날 오후 8시쯤 대한민국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선에 탑승해있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면서 극구 거부하고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며 "(우리군 도움이) 필요없다며 싫다는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백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엔진 결함도 아닌데 왜 남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선을 세워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류가 남측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도 많으면 10건 이상의 북한 어선이 남하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 본지가 해경 측 관계자에게 '북측에서 우리 감시망을 확인해보기 위해 어선으로 위장해 남하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것까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과 해군은 상황 발생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동해 경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해경과 정부기관의 답답한 태도에 가슴을 쳤다. jues***는 "북한이 싫어서 도망친 어선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통신망으로 보내라는 말만 듣고 조사도 없이 곧바로 돌려보냈다니…상식적으로 이해불가네요"라고 주장해 942개의 공감과 28개의 비공감을 얻었다.

hnma** 역시 "북한 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넘어오면 일단 데려와서 조사하고 돌려보내든 말든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나라가 이상하다"는 댓글을 남겨 672개의 공감과 12개의 비공감을 받았다.

이밖에도 enjo*** "나포해야지 왜 쫒아냄? 간첩인지 귀순인지 조사는 해봐야 할 거 아냐"(공감 446개, 비공감 7개), jkl0*** "배 하나만 보내라, 남한에서 쫒을게…남북합동군사작전 대단하다"(공감 302개, 비공감 9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