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목선 귀순 '브리핑' 현장에 행정관 있었다" 시인

청와대가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축소·은폐·조작,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 귀순한 북한 목선에 대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군은 "전반적인 해상·해안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인 15일 오전 7시9분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서에는 "(북한 목선이) 6월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10일경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6월14일경 기관이 수리되어 삼척항으로 입행했다"고 돼 있다. 

이후 해경은 이날 오전 7시59분쯤 발송한 상황보고서 2보에서 북한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6월14일 기관수리를 '6월13일 기관수리'로, 14일 입항을 '15일 6시30분~6시40분경 입항'으로 정정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북한 목선이 스스로 삼척항에 입항해 정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19일에야 해상·해안경계작전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이미 15일에 해경에서 '삼척항'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특별히 은폐할 만한 부분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북한 목선의 정박) 위치가 부두의 끝과 방파제 연결 부분에 있었는데, 부두가 아닌 부두 끝 방파제 연결부분이라면 삼척항이라고 할지 삼척항 인근이라고 할지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7일 군방부의 언론 브리핑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발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삼척항 인근 접수"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 등 군의 허위 발표를 묵인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군이 언론 브리핑을 한 17일은 이미 청와대가 해경의 보고를 통해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한 15일에서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의 역할은 당시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윤 수석은 "17일 국방부에서 어떤 식의 브리핑을 할지 안보실은 대략 안다"면서도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안보해체사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의원총회에서 "국방부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목선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해체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사건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남 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