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정철·안희정 불법정치자금 수사 의뢰 검토"

자유한국당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선고와 관련, 유사한 혐의 가능성이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정갑윤·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2억 92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의 실질적 고문인지 의문이 들고, 받은 돈 상당 부분이 총선 출마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양정철 연구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도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 등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말 송 전 비서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돈을 받은 기간이 짧고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또 "불공정한 수사 행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의혹만 골라 수사 지시를 한다면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청와대에 몸담았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밀히 분석해서한국당 법률지원단에서 취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