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험정보국' 등으로 개명… "정치관여 땐 형사처벌" 등 개혁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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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정보국'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정보국 명칭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변경) 추진이 맞다. 올해 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새 명칭으로는 △공공위험정보국 △공공안전정보국 △공공정보국 등 3개 안이 후보군으로 올랐다.

    1960년 치안본부 정보과에서 이어진 경찰청 정보국은 그동안 명칭 변경 없이 명맥을 유지해왔다.

    정보경찰 개혁안은 이달 20일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경찰의 정치 관여 때 형사처벌을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보국 명칭 변경은 정보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후보 가운데 공공위험정보국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 개입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활동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경찰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 △국가 중요시설과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 △집회·시위 등 사회 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안전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 보호 등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공공기관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 확인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