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쟁 공포, 대북관여 이념적 선호 등 성향…현재 한미 공조 방향 예측 불가”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수년간 북한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했던 한미 양국의 협력이 트럼프-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CRS가 지난 20일 내놓은 '한미관계 보고서(South Korea: Background the U.S. Relations)'를 소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 아래서 양보해야 하는지, 한미동맹 관련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최대 대북압박’을 지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대화를 중재하도록 만들었다”고 풀이했다.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대북공격(preventive military strike)'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는데, 이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보복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 미국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게 CRS의 주장이다.

    CRS는 이어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美 스팀슨센터 연구원 "韓의 시각, 북한 비핵화=남북협력"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스팀슨센터의 데이비드 김 연구원의 주장을 전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보면, 남북협력 관련 사안이 북한 비핵화보다 먼저 언급됐다”면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향후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미국과 한국이 같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이런 대북협력보다 우선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북한 비핵화가 한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전반적인 남북협력을 비핵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한미관계는 경제·문화·군사 등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며 “전체적인 한미관계는 매우 돈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