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트럼프, '화웨이 거래 차단'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 정보통신 기술 침해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호(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려는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모든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현재처럼 일부 부품들을 미국 기업들로부터 공급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국익에 해를 끼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게 해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화웨이 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5G 통신망 구축에 있어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와 일본은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영국은 데이터 처리와 같은 민감한 작업과 상관이 없는 '비핵심' 장비에 한해서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특히 주목을 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다소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이미 좋지 않은 양국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더욱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은 예상대로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일부 중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