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제보자 기소… 경찰관 유착 의혹 못찾아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7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클럽 몽키뮤지엄의 단속 상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 소속 A경감은 직원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단속 수사를 담당한 전 강남서 경제팀 경장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 숭이 등이 있는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 두고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장’ 또는 ‘검찰총장’을 경찰총장으로 오기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경찰은 단속내역 등을 확인한 뒤 윤 총경을 지목하고 관련 지술을 확보했다.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유 전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의혹을 받은 윤 총경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에 개입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보다는 식사 등을 접대 받았다는 것만 드러났고,  부정청탁법 형사처벌 기준인 300만원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청탐금지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감찰부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작년 11월24일 발생한 김상교씨 폭행사건에 대해 클럽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행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김씨가 고소한 클럽 가드 6명의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김씨를 때린 인물로 파악된 최모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성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클럽 직원이 여성을 억지로 끌고가 보호하려 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여성 진술·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여성 3명을 상대로 추행했다는 결론을 냈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 인멸이나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출동 경찰관 및 클럽 종사자 등 36명의 계좌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 거래가 발견되지 않아 유착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52명을 투입해 수사에 매달렸다. 하지만 유착 여부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은 성 접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타움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