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부터…'문재인 경제 심판'에 당력 집중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골자로 한 문재의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 심판을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

한국당은 3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 이름에 ‘민생경제’를 추가해 ‘민생경제회의’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기습처리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을 민생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동의한 것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우리 당은 애초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와 야당들은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벌써 의석수 늘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생파탄의 주범은 집권세력”이라며 “밥그릇야합 좌파세력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1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갖고도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추경이 안 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이에 대해 “재해지역 주민의 주거 확보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아닌 헬기 도입,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구비의 경우 국회 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금년도에 확보한 3조원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야당(한국당)이 국회에 와야지만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편성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선제적 경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결국 고용통계를 위한 꼼수추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석 의원은 “202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임 정부가 쌓아놓은 적립금을 자신들의 돈인것처럼 살포하는 것을 보고 ‘욜로정권’ ‘먹튀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한국경제학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근거가 된 유명한 그래프가 의도적 왜곡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이비 경제이론을 버리고 과학과 경험에서 나온 경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실운영되는 공기업 실태를 정리해 발표하는 ‘릴레이 토론회’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