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압박 文이 약화” 비판…코리 가드너 의원 “北이 한국을 지렛대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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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남북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가 복귀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한미 간 분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 ▲ 2012년 8월 故김대중 前대통령 사망 3주기 추도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TV조선 뉴스판 2017년 2월 보도 화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고위관리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한반도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쳐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그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압박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가장 원했던 것은 대북제재 완화였다”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예전 방식의 협상전략을 쓰고 있으므로,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해야만 북한의 협상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무역을 한 주체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적용한다”는 ‘리드 액트’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앞으로 있을, 한국과 중국의 대북 협상전략 수정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면 미국을 찾아와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요구했다”며 “미국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찾아와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불만에 공감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김정은,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악용”
차 석좌의 지적과 비슷한 이야기는 전날에도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악용하려 한다”는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의 주장을 전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다시 보낸 것은 한국과 미국 간 불화를 조장하려는 술책”이라며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심사를 다르게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에 간접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 한미 간의 불화를 조장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중지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지금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할 때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말만 믿고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드너 의원은 “다행히 한미 양국의 공통 관심사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김정은이 이런 식의 술책을 쓰지 못하도록, 앞으로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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