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수출입 전면금지, 北 경유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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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가운데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와, 북한에 들렀던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항은 4월13일로 종료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 모임과 외무성은 이날 회의에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독자 대북제재 시한 연장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독자 대북제재 시한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채택됐다”고 NHK에 전했다.
자민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아베 정부에 독자 대북제재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고,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