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미사일 시험 재개는 좋지 않은 생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시험 재개 움직임에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방송된 뉴욕 AM970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할 의사가 없었다”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핵과 미사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며,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지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견해 표명에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핵무기가 없어지기를 확실히 바란다”며 “북한의 위협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 외교적 해법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 여러 제안이 아직 효과가 없지만 계속 시도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매우 다른 경제적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측으로부터 어떠한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것이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적어도 이론상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중요한 역할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볼턴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핵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내에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협정을 체결하면 그 논의에 중국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여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