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미군 주둔비용 전부+50%’ 계획 부인

미국이 미군의 해외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더하여 50%의 추가비용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미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을 시행할 방침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너핸 국방장관대행은 관련 질문을 한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섀너핸 장관대행의 이 같은 발언이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동맹국들인 한국·일본·독일에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이다. (주둔비용)의 지불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이뤄진다”는 새너핸 장관대행의 발언을 강조해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주둔비용+50%’ 구상은 고려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새너핸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정부가 미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에 새로운 방식의 비용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다른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