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경원 제소' 꺼내자… 한국 ‘홍영표 제소’ 맞불

여당 '제소'작전에 강경대응전략 펼쳐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 내용에서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제1야당 대표연설을 먼저 방해하기 시작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며 맞불 제소 뜻을 전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좌파전체주의 모습이었다"며 "정치적 발언을 놓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면초가' 민주당, 자충수 뒀나

당초 민주당은 이 사안을 '국가원수모독죄'로 몰고갔지만, 이는 이미 30여 년 전에 폐지됐다는 점에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에서도 "내용이야 어찌됐건, 듣지않고 연설을 저지하는 민주당 집단항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리위 제소' 역시 실제 처벌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법 146조 '국회 내 모욕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나 해당 발언이 외신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정치적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공식 연설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전으로 확대 가능성

역으로 한국당이 '연설 저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홍 민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직접 단상 위로 올라가 국회의장과 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며 연설을 20여 분 넘게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로써 홍 원내대표에 대한 실제 제재 여부를 떠나 '국가원수모독죄' 역풍, 나경원 윤리위 제소로 인한 맞제소 등 이번 사태가 여론전으로 전면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4월 보궐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회의 연설이 통쾌하고 시원했다는 평이 많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를 제소할 것 같으면 당초 그 단어를 사용한 외신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오히려 이번 연설 사태로 인해 민주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본다. 민심이 반드시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