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내년부터 총 주둔비의 1.5배 요구할 수도"…한국, 현재는 총액의 50% 부담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는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받아내고 싶어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는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받아내고 싶어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현재 미군 주둔비용의 1.5배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현재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3조원대의 비용을 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현재 부담하는 비용은 미군 총 주둔비용의 5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월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으로 9억2500만 달러(1조389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을 처음 접한 동맹국은 한국이었다”면서 “한국은 2020년도 부담금부터 트럼프 정부로부터 ‘실제 주둔비용 X 1.5’라는 공식에 따른 돈을 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실제 주둔비용 X 1.5’라는 공식은 백악관 회의에서 나온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공식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미군이 주둔한 한국·일본·독일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미군 주둔비용이 현지 기지 운영비용과 주둔비용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은 직접비용만 말하는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이 공식을 확정해 동맹국에 요구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많은 참모들이 이런 식의 비용 분담에 반대한다며 실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워싱턴포스트>나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내용대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실제 주둔비용 X 1.5’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은 3조1000억원을 넘는다.  이는 2019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의 7~8%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