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 평가 “미북 비핵화 협상 완전 실패 땐, 향후 2년간 전쟁 가능성"
  • ▲ EIU가 선정한, 2019년 10대 세계경제위험 요소를 표시한 지도. ⓒEIU 리포트 화면캡쳐.
    ▲ EIU가 선정한, 2019년 10대 세계경제위험 요소를 표시한 지도. ⓒEIU 리포트 화면캡쳐.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이 ‘북한 비핵화 실패로 인한 한반도 전쟁’을 2019년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 가운데 6번째로 꼽았다.

    EI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임자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했다. EI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과 북한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IU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에 예방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향후 2년 동안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두 나라의 산업기반들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경제 공급망이 파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IU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오히려 최고의 전쟁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압박에도 아랑곳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북한 사이에서 무역과 외교를 재조정하겠지만 지역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시나리오가 오히려 전쟁 억지"

    EIU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절할 경우) 미국은 중기적으로는 공세적 태도에서 봉쇄로 전략을 전환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북한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이 가장 유동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EIU가 평가한 '2019 세계경제위험요소' 1위는 주요 증시 하락이 장기화되고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는 상황, 2위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세계무역침체, 3위는 남지나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국가 간 무력충돌, 4위는 세계경제성장률 4% 이상 급증 및 이로 인한 조정국면, 5위는 기업과 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7위는 무질서하고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중국, 8위는 대리전 양상의 중동 분쟁이 세계에너지시장을 마비시키는 직접 대립으로 비화, 9위는 국제유가 급락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차질, 10위는 (브렉시트에 이은) 여러 나라의 유로존 이탈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는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 환경 분석, 중장기 전망, 국가 단위의 거시적 산업·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정보 업체다. EIU가 26일 공개한 보고서는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