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유지가 최우선…'제2 베트남' 어렵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베트남의 사례를 따르도록 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은 그러나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보이며, 극도의 저개발 상태"인 점을 들어 베트남 같은 개방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베트남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상적 야망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안보정책개발연구소 한국센터소장 이상수 박사는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에 의미가 있지만, 매우 점진적이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철저한 통제 하에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담 이후 북한의 정책 향배는 전세계의 관심 대상이다. 본지는 이 박사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의 방향과 발전 전망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다. 아래는 인터뷰의 내용이다. 

1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지였던 싱가포르 역시 독재적 성격의 정치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성공시킨 사례다. 베트남도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다른 사례들을 학습했다고 본다. 평양에서는 북한의 경제규모나 미국과 관계 측면에서 중국보다 베트남 모델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 모델을 적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의 간섭과 영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정치적 영향이 적은 베트남을 선호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베트남보다 상당히 뒤떨어졌지만, 개혁개방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워낙 커 관련국들이 줄 수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정권으로서는 핵 포기가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따라야 한다. 

북한 역시 핵을 포기하려면 어느 정도 국내적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그런 지지는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의 성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경제제재 해제 혹은 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개방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필요성과 대외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늘려 나갈 것이다. 동시에 비핵화의 잠재적 반대세력인 군부를 더욱 통제하고 경제 방면에서 군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간부들 대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을 강화해 나가리라 본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은 이해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서 베트남이 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점은 충분한 선전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북한이 베트남을 개최지로 동의한 이유가 미국과 같은지도 의문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을 선정함으로써 외부에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로, 베트남전쟁에서 공산정권의 승리와 미국의 패전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협력의 기회로써 이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다.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에 어떤 형식으로 대처할지가 관건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제한된 경제특구 형식의 투자유치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후 높은 수준의 개방은 다시 내외적 정치환경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고, 베트남 모델은 분명 참고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단, 북한은 베트남과 달리 김정은의 체제 유지라는 대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한된 투자 형식의 개방으로 출발해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동시에 주민들의 사상과 군부를 적극적으로 통제해 정권에 가해질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