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연금 사회주의' 선례 남길 것"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KAL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

전지현 변호사는 "과거 우리 정부가 주주권 강화를 통해 민간 기업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대해) 현재 연기금의 경우 문제는 정부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국민연금 인사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구조개선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연금 행위 목적이 주주권 행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동근 교수는 "국민연금이 존재 이유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다르다"며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도 없다"고 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이 법도 아니고 내부 기준"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정한 내부 준칙이 국민에게 절대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국민 돈의 정치 금고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실에 대해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인학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책임에 요구되는 덕목은 투자한 회사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유인책(incentive)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유인책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며 "권리와 책임이 불균형해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