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 이틀만에 또 압박…청와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정사실화 하지 말아 달라”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인상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전화 몇 번 했더니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 측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몇 년 동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끔찍하겠지만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 정부가 최근 무역·안보분야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한국을 지키는 데 우리는 50억 달러나 쓰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더 낼 수 있으면서도 5억 달러밖에 내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데 50억 달러를 쓴다”거나 “한국은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만 냈고, 이번에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부분은 실수로 보인다.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였고, 2019년 합의한 금액은 9억2400만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즉각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미국과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이라고 정했지만, 양측 간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즉, 1+1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며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말처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 수준대로 유지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인상될 것인지는 다음 번 제11차 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