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방화범도 양심수? 도 넘은 좌파단체 '떼법'

좌파 성향단체인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임원폭행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합원, 맥아더 동상 방화범 등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조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떼법'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논평을 내고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던 사람들과, 빈부의 차별과 소수의 특권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던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바랬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현재 투옥 중인 양심수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맥아더 동상 방화범 등 13명을 선정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문제는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에 최근 임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구속된 노조원 등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인물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유성지회 조합원 조모(39)씨 등 2명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들 노조원은 당시 회사 임원을 구금한 뒤 40여분간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을 입혔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9)씨와 지난 2017년 11월 건설노동자 총파업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을 이끌고 서울 마포대교 주변을 무단 점거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옥기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도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 명단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좌파 단체의 '떼법'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라고 선정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 정부 들어 좌파 단체의 '떼법'이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시민 정모(47)씨는 "유성기업 사건은 뉴스로 봤다"며 "구금해 집단 린치하고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하는 민노총을 양심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범법자들이 양심수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추진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