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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땐, 美도 핵우산 철거"… 문정인의 발언

KBS ‘일요진단’서 주장 "국립외교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안 논의 중"

입력 2019-01-07 11:16 | 수정 2019-01-07 18:11

▲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송민순 前외교장관. ⓒKBS 일요진단 VOD 화면캡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경우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요구’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군 핵우산 철거였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립외교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 추후의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서 ‘핵우산 철거’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美北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 해소, 불가침 체제 확립, 국교 정상화, 나아가 군사적 협력 관계가 되면 (핵우산 철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미군 핵우산 철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답은 쉬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북한비핵화-미군 핵우산 철거 등가교환’ 주장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가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 관련 장비들을 모두 제거하면, 미국 또한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 괌에 있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사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군기지 사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정인 "北 다자간 외교 추진할 것" 송민순 "韓, 北과 같은 편 될 수도"

문 특보는 또한 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자간 외교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가 美38노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생존공간을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들이 평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이 핵무장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자간 협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문 특보는 또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가끼리 지역 질서를 만들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민순 前외교장관은 “북한이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까지 같은 편으로 묶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향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회담 주장에도 이런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특보는 현재 美北 비핵화 협상이 ‘행동 대 행동’이 아니라 ‘말 대 말’에 불과하다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당장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이대로 가면 2차 美北정상회담 개최 등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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