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찰 이어 재정조작… 특검 불가피"

청와대를 향한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언론에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최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까지 더해지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2차 공세 채비에 한창이다. 한국당은 "내부 고발자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기재부 의혹은 5개 상임위 소집을 요구,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내부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 재정을 조작해 등돌린 국민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재정조작의 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가 재정을 조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나라 빚을 늘리고) 현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려했다"며 "사찰과 위선,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이어 신재민 폭로... 내부 고발 줄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또 1일에는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 게시판에 2017년 11월 14일에 기재부 차관보와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카카오톡 채팅방의 캡처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서는 한 차관보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에서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부채 관련해서 총리 보고가 4번이 들어갔다. 내가 담당자였다. 내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기재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 지시가 없었고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소집을 언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의문을 밝혀야한다.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영석 대변인 "검찰 고발로 신재민 전 사무관 겁박"

이를 두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법원이 올해 2월 판시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를 보면,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신 전 사무관 폭로로 청와대의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 이는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쇄신을 도모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부적절한 해명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