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방위' 원칙 위배" "군사 대국화 움직임" 우려 팽배
  • ▲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는 이즈모급 호위함ⓒ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는 이즈모급 호위함ⓒ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18일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2019-2023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새 방위지침에서 동중국해를 포함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력 강화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방위지침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신 무기 도입 등을 위해 방위비로 27조 엔(한화 약 270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18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 지상 배치형 이지스 미사일 시스템 도입과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력 증대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새 방위지침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시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류쓰 게이자이 대학의 우에무라 히데키 교수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조된 이즈모급 호위함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이상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항공모함이 될 것”이며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중·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는 일본이 전적으로 방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