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엔 구글 세무조사…13일엔 '구글 겨냥' 방통위 보고서… "막가는 우파 유튜버 탄압"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뉴데일리DB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파 유튜버 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민관협의체가 '해외기업 서비스 제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콘텐츠 통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정보가 비판적이라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다니, 그것도 세무조사를...아울러 온라인 정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니 이건 가히 역대급 비민주정부"라며 "이 정도면 중국이나 북한 급의 정부통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한 것이고, 공정거래법도 온라인 생태계로 인해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마당에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인가"라며 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를 꼬집었다.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통위 산하 협의회, '서비스 중지' 방안 검토한 것으로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이날 '국내외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협의회는 학계·경제·통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지난 2월 구성돼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언주 의원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결과보고서는 26일 방통위에 제출돼 향후 정책결정에 활용된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담긴 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방통위 결정에 따라 실제 구글·페이스북 등에 유통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일부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 정권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며 "당신들이 아무리 언론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걸 막을 수 없으니 이제 직접 구글을 손보기로 한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이전 정권에서 민주 내세우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운운했던 건 모두 이전 정권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을 뿐, 진짜 자유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운동권 집권세력들이 더이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에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1인 유튜버 겨냥?

    앞서 12일 국세청은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사업장과 서버 소재 국가가 다른 다국적 IT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 이른바 '구글세'와 인기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조사다.

    눈여겨볼 점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유튜브 진행자 513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세금 탈루 근거가 있을 시, 조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이유다.

    조사의 순수성을 의심케하는 시각도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코리아에 5·18관련 동영상 등 104개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분을 두고 13일 성명을 내고 "우파 유튜버 탄압이 의심된다"며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집권여당이 삭제를 요청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는데 이는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 국세청이 소위 '가짜뉴스'를 때려잡으려고 8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진짜 표적은 1인 유튜버로 보인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탈세여부에 대한 검증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온라인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누리꾼들은 "국민들의 눈귀입을 막겠다는 이야기"라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qkrd****는 "저런 자들이 지금까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독재라고 욕했나"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astu****는 "국내 문제는 질문 안받는 불통에 맘에 안들면 입 틀어막는 문 정권식 독재"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1위 동영상 채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12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