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욕만 앞세워"… 민주 경제통도 '소주성' 질타

청와대 경제수장과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

우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를 받고 "지난 총선 때 우리 당 공약을 보니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있었다. 이 공약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자신없게 언급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의욕을 너무 앞세웠다"고 털어놨다.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최운열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의욕"

최운열 의원은 그러면서 "각료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정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쏠려있음을,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민주당 경제통이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실제 최운열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전 한국증권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했고, 서강대학교 교단에서 30년 넘게 경영학을 가르친 '경제석학'으로 정평이 났다.

민주당 경제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경내에서 23일 진행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체 비서관 워크숍이 이를 방증한다.

'소주성' 더 세게 밀어붙이는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체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결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현 정부 정책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또) 정부 임기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운영 목표와 과제를 상기하기 위한 자리"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때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중심의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힌 바다.

"아직도 여권 인사들 언행 달라서야"

한편 야권에서는 오는 2019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바라보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권 인사들이 언행을 달리하니까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저소득층(하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고, 지난 3분기 고소득층(상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8.8%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빈부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