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文 정부 일자리 정책이 '고용세습' 유발"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의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2일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나섰다. 류 교수는 그간 '채용비리'로만 다뤄지던 공사의 채용 문제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논리적 귀결로 다시 자리매김했다.

류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결국 민노총 간부들의 일자리 나눠먹기였나"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이어 간 서울시의원들을 '서울시장 사과 촉구'를 강조했고, 류 교수는 정부 정책의 근본 문제를 지적했다.

출발부터 잘못...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문제

류 교수는 이번 정부 정책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류석춘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아주 일시적인 정책"이라며 "세금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으며,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또 그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풀이 넓다. 그렇다면 그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킬 순 없다.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시킬 수 있다고 보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 아웃' 외치는 노조가 비정규직 양산한 꼴

그는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점 가운데 대기업 노조 중심의 '귀족노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업의 정규 노조가 구조조정을 막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일자리 약탈 주범은 자유한국당"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공사 적자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노조가 만들면서 입으로만 '정규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류석춘 교수는 이를 두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전 임금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근로시간보다 임금문제 먼저 따져야

야권은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및 교통공사 노조가 여론전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등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앞서 29일부터 서울시청사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