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불확실성 커지겠지만 위기라는 말에 동의 안해"… '2019 경제정책방향' 내달 발표
  •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경제상황 및 대책에 대한 대국민 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호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 등 경제수장들의 경제 담화문 발표가 필요하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국민 담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박 의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한은이) 정책을 운용하고 평가하는 것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박영선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으로 가계경제가 무너졌고, 이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고 말한 박 의원의 대국민담화 취지에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반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책 책임자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을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냐는 질문에는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방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두 개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혁신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며 "혁신성장이 경제규모를 키우고 기여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하방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편, 기재부는 오는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사용했던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빼고 '고용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 2.7%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