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文대통령"… 손학규 "평양선언 비준 원칙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한데 대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은 채 후속협의서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재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했다면 정부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비준동의를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했다"며 "(대통령 비준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필요없다'고 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선 "이현령비현령"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모순적 주장을 해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불필요를 인정했다"며 "원칙 없는 법 해석으로 대한민국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국론분열 가져울 뿐"

다만, 손 대표는 남북군사합의서 청와대 비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는 "국회에 올려 찬성이다 반대다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남북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남북 정상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다"라며 "(내가 지적한 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비준 순서가 바뀌고 우왕좌왕하는 등 원칙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을 알고 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는 순방 외교 잔치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