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고용세습은 사회적 범죄"…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해 있을 개연성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뒤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이후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정조사 동참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검경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거기에 국민의 분노를 묻어둘 순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야3당은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등 156석으로 국회 과반이 된다.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 비리 문제도 국정조사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일탈로 볼 게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자신들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는 덮어둔 채 물타기 하려는 정부 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라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는 원내대표 간 이견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지만, 장 원내대표는 "기관장은 포함돼도 박 시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