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악영향… 4년 뒤 건보료 40% 오른다"

19일 강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및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4년 뒤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4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올해 53조 6397억원이다. 2022년에는 20조7901억원(38.8%) 늘어난 74조42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소요되는 30조6000억 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확대로 35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 임기 동안에는 이보다 22조6000억원이 많은 57조70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추계한 것과 다른 방식"이라며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게 좋고 정책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