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병두, 비서관 피감기관 특채 외압"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비서관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으로 특별 채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당 "행정부 견제 기능 부정하는 후안무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명두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모씨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됐다"며 "당시 경쟁률은 7대1이었는데, 노모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노씨의 교수·연구원 경력은 국회 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로 드러났다"며 "노씨는 채용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최 위원장은 노씨가 민병두 의원실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이 부탁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입법·예산 문제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는데, 당시는 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상태였다"며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한국당 의원과 비교하며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으니 민 의원은 당연히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 의원도 채용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권 의원은 법사위원이었고, 강원랜드는 산자위 소속이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병두 "관여한 바 없어… 명예훼손 조치 나설 것"

민병두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민 의원은 김진태 의원 등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회 국정감사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의견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제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진태 의원이 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