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경찰 조사서 무혐의 처분 받자 검찰이 재조사하는 것 두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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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이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수사하는 행태를 두고 김문수 前경기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문수 前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로부터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을 가리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지난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카퍼레이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前지사는 “최저임금 과격인상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되자,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또 표적수사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뿐만 아니라 61개 업종별 가맹협회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경찰, 검찰, 국세청까지 나서서 지도·조사·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前지사는 이어 “말끝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노래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무차별 조사·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김정은 3대 종신세습 독재정권과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더니, 자유민주주의는 아예 포기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편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나보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같은 비난은 김 前지사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목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일을 비판한 언론들의 사설, 지난 5월 중소기업벤처부가 16개 정부 부처·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하려 했다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 등은 김 前지사의 문재인 정부 비난과 맥을 같이 한다.
중기벤처부 등 문재인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중기벤처부 공문은 민간단체 사찰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라고 항변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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