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 “美자동차 업체들 가장 큰 수혜 입을 것”
  • ▲ NAFTA를 대신할 USMCA 체결에 성공한 뒤 환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AFTA를 대신할 USMCA 체결에 성공한 뒤 환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뜯어 고치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이름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라고 불렀다.

    USMCA는 NAFTA와 어떻게 다를까. 英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두 협정의 차이점을 비교한 기사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 근로자 급여적용, 협정 기한, 낙농제품, 분쟁해결방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의 62.5%에서 75%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英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산지 표시 규정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원가절감을 위해 멕시코 등에 자동차 공장을 세운 한국과 일본, 유럽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급여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강조한 대목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국 제조업체의 최저시급을 궁극적으로 16달러 선에 맞추기로 했다. 英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규정으로 인해 싼 인건비를 찾아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르다. 美연방정부 기준 최저 시급은 7달러 25센트이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15달러 64센트까지 준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보다 낮은 시급을 지불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점진적이라고는 하나 최저시급을 16달러까지 높일 경우 미국 기업들의 귀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AFTA와 달리 기한 신설… 관세면제 쿼터 설정

  • ▲ USMCA 협상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저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SMCA 협상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저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정 기한’도 신설됐다. 과거 NAFTA는 영구적 협정이었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도로 새로 만든 USMCA는 16년 기한을 뒀다. 이것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5년의 기한을 두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격렬히 반대해 기한을 16년으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캐나다 국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낙농시장 개방 문제도 캐나다가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무역 분쟁 해결 방안은 미국이 없애기를 원했던 NAFTA 19조(분쟁조정절차 및 기구 규정)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25% 이상의 비상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260만 대는 관세 조치를 면제받도록 합의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한 픽업트럭은 아예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英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해 주요 외신들은 이번 USMCA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되리라 예상했다. 과거 인건비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지었던 자동차 업체들은 USMCA 덕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