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 "北, 비핵화 ↔ 인권 맞바꿀 가능성 우려"… EU "인권에 대한 평가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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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73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 ▲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모습ⓒ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과 공동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 제안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매튜스 EU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본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동 제안국들의 평가도 반영할 것이며,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전직 관리들은 최근 남북 대화와 美北간 대화 분위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다루는)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며칠 동안 그렉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로버트 킹 前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타 코헨 前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등의 우려를 정리해 보도했다.
그렉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 측에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다루지 않겠다는 EU의 입장은 고무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가 적극 제기되지 않는 분위기는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킹 前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 정부의 최근 노력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다보면 북한 내부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북한, 비핵화 앞세워 인권 문제 회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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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렉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킹 前특사는 “유엔 총회 개막 때 고위급 연설과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유엔 회원국 일부는 분명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며, 인권 문제를 앞세운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로버타 코헨 前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美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의 수위 약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추궁 문구 삭제를 요구하고 미국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북한인권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코헨 前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지지하도록 의회가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앞세워 ‘인권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 때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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