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에 재외국민보호 117억(5.2% 증액)… 담당 영사 59명 추가 선발하기로
  • ▲ 리비아 218뉴스가 공개한 한국인 인질 영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비아 218뉴스가 공개한 한국인 인질 영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5% 이상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발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인 피랍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2018년 111억 원보다 5.2% 증액한 117억 원을 제출, 심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2,6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 해외취업 등의 증가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하루 평균 50여 건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재외국민보호를 맡을 영사 인력, 국내외에서의 지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이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이 센터를 신설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65명인 재외국민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2018년 하반기에 39명 증원하고, 2019년에 20명을 충원해 총 124명 체제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들이 영사 조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용 지원도 32% 증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외국민보호영사 2배로 증원, 외국어 서비스 추가

    현재 50여 명 수준인 영사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통역 서비스도 기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어, 러시아어에다 베트남어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 ▲ 2017년 9월 수도 트리폴리에서 반정부 무장세력과 교전하는 친정부 민간 수색대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수도 트리폴리에서 반정부 무장세력과 교전하는 친정부 민간 수색대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시에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이 스스로 사건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해 해외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TV와 라디오를 통한 해외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각 개인이 여행할 때 접하는 광고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효용이 없다면 예산 낭비가 될 뿐이다. 지난 7월 피랍된 뒤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한국인 근로자 사건은 어떻게 해결 중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와의 협의, 청해부대의 현장 인근 출동 및 대기,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팀 활동 등 정부는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리비아에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해 곳곳에서 정부군과 무장세력 간의 교전이 발생해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도소에서는 반정부 성향 수감자 400여 명이 탈옥해 사회적 혼란도 극심해지고 있다. 정정(政情)이 극도로 불안한 리비아에서 한국인 인질을 무사히, 신속하게 구출한다면 외교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부 안보다 더욱 증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