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했나?… 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분야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 세무불편 등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자세’도 주문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