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는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감사원도 조사에 나서야


  •  엄청난 꿍꿍이속이 진행되어 왔다. 북한 석탄 24000 톤이 들어왔고, 그걸 정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아리송하고, 그 석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쯤 됐으면 이건 가히 슈퍼 음모 극이다.

     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방임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석탄을 수입한 주체만은 그게 북한산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이게 북한산임이 틀림없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면 그건 한국이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게 된다. 이게 작은 일인가?

     미국은 이미 대북 제재를 구멍 내면 안 된다는 뜻을 한국어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유감과 경고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북한은 반면에 “외세에 놀아나지 말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다시 말해 대북제재 위반을 문재인 정부에 공공연히 다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미국-북한 사이에 끼여 찐 붕어가 돼버린 몰골이다. 대북사업가 현정은 회장은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 모종의 냄새가 솔솔 난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는 한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회담으로 크게 한 번 덕 보려 했지만 요즘의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초래하는 경색국면 때문에 덕은커녕 큰 곤욕만 치루게 된 셈이다. 미국에도 뺨맞고, 북한에도 몰리는 형국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산 석탄 유입의 전모부터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화는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감사원도 조사에 나서야 하고, 유엔도 조사단을 서울에 파견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 명색이 야당인데 왜 머뭇거리고 앉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자신들이 누구 편에 서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동맹 편인가, 김정은과 함께하는 이른바 ‘민족공조’ 편에 서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와 진단이 난지 오래지만, 다시 한 번 입장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미 3자 관계의 꼬임에 걸린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곤혹은 자업자득이다. 여론도 뭘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현혹 당했다면 이제라도 사실과 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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