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자의 경제 비판… "최저임금은 고용 자해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6주 연속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여러 경제 지표상 적신호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진보학자 입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61.1%다. 지난주 대비 1.8%p 하락한 수치이자 6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1.9%p 오른 33.3%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경제 불황 국면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시장 현실 파악 못해 벌어진 고용 자해극"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제통’을 담당했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대호 소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경제사회특보를, 관악구청장을 지낸 유종필 전 구청장의 정책특보로 활약한 인물이다.

김대호 소장은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한 몫 했다’는 시각에 수긍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소상공인계와 영세자영업계 등 서민들이 신음하는 것은)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고용 자해극”이라며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우리나라 임금 수준과 체계를 오판했다. 그래서 기본급과 상여금, 연장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 4500여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대호 소장은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면 몰라도 40~50%를 돌파하면 최저임금은 더 이상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임금 올려야"

김대호 소장은 “소득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민간소비지출을 늘리는 방식은 최저임금 외에도 조세감면과 공공부문의 적정임금제도, 사회임금(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 노조의 단체행동에 의한 임금인상 등 다양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최저임금으로만 이를 달성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임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대호 소장은 김대환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및 박근혜정부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을 빌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지난 1일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임금 상승을 통한 성장”이라며 “(문제는) 근로자 임금 증가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증가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나 정부 재정 등 다른 부분의 소득 일부를 ‘이전(移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