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까지 나섰다... 美, 전방위적 ‘중국 압박’

그리핀 차관은 “美대학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기관과 광범위한 부분에서 협력해 온 역사를 갖고 있고, 안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적들이 (그런 대학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대학과 안보기관과의 협력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며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릭 츄닝 美국방부 제조·산업 기초정책 담당 차관보는 “美국방부는 미군의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가운데 중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곳과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 구조’의 미국 혁신 모델과 ‘폐쇄 구조’의 중국 모델이 가진 차이점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비컨에 따르면, 美의회는 이 같은 국방부 측의 보고를 받은 뒤 여야 의원 26명을 보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대학들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서한에서 마르코 루비오 美상원의원과 짐 뱅크스 美하원의원은 중국이 예전부터 미국의 개방적인 경제 시스템을 악용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50여 개 미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中‘화웨이’도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프리비컨은 “美정보기관들은 수 년 전부터 ‘화웨이’가 중국 정부, 中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화웨이’는 그 연관성을 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웨이’는 中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가 설립한 회사다. 中공산당은 ‘화웨이’와 中정보장교 출신이 설립한 ZTE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기업으로 만든 뒤 해외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선봉대로 활용해 왔다. 또한 첨단기술을 판매할 수 없는 북한, 이란 등에 수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질서유지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 년 전부터 이런 ‘화웨이’와 ZTE를 제재하려 했으나 미국 내 친중 세력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하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제재를 추진 또는 시행하고 있다. ZTE의 경우 미국의 ‘기술관련 부품수출금지’ 조치로 中센젠에 있는 본사 사옥의 화장실 변기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