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중앙위, 국가주석 연임제한 삭제 결정…3월 헌법 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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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연임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英BBC 등 주요 외신들이 中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 2017년 10월 18일 中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대회에 입장하는 시진핑과 전직 국가주석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英BBC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가 2번 연임까지만 제한돼 있는 규정을 없애 시진핑 現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한다.
英BBC는 “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발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춘절 연휴와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끝나는 26일에 맞춰 중국인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中공산당 최고지도자들도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英BBC는 “中관영 매체는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오는 3월에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5일 열리는 中전국인민대회에서 통과되면서 세부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英BBC는 “현재 中국가주석을 맡고 있는 시진핑의 임기는 2023년까지”라면서 “이는 1990년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사망을 전후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정국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생긴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가주석 연임제한 철폐’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은 “시진핑 現국가주석의 종신 집권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지만,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은 이 같은 분석에 반발했다고 한다.
英BBC에 따르면 中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中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신들의 해석을 반박했다고 한다.
英BBC는 “하지만 中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고위 공산당원을 인용해 ‘202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중국이 보다 안정되고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해 中공산당이 사실상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추진 중인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英BBC는 “2017년 中공산당은 시진핑의 지위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시진핑의 지도 이념을 中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한 것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다.
英BBC뿐만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이번 결정을 통해 시진핑이 2023년 이후에도 中국가주석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마오쩌둥처럼 종신집권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英BBC는 시진핑 中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 람 홍콩 중국大 교수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시진핑은 생전에 황제가 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中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거쳐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과 달리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에서 ‘종신 집권’이 가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북한 김씨 왕조와의 연대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