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도적 보고누락 논란, "'4기 추가배치' 문구, 최종보고서에서 모두 삭제"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특사 대표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특사 대표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실장에게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 데 이어 이튿날 청와대에 추가 반입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에 대해 최초인지하게 된 배경도 밝히며 국방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윤영찬 수석은 "지난 26일 정 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청와대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보고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최초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의용 실장이 지난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민구 장관은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했다"라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후 정의용 실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튿날(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이 정책실장의 구두나 문서가 아닌 업무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데다 한민구 장관의 대응까지 겹치면서 국방부를 넘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민정수석실은 초기 보고서에 기록된 '사드 발사대 6기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최종본에서는 삭제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구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부의 지시나 국방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