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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연 수권정당이라 할 수 있나

입력 2016-12-22 12:38 수정 2016-12-27 09:32

야권 일각에서 집권 후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촛불혁명 입법,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촛불 민심’을 ‘시민권리장전’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유력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할지 ‘섀도 내각’을 마련해 곧 준비된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희망사항을 발표한 모양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다 문 전 대표도 20%대로 최근 대권주자들 가운데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자신감인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도 만만찮다. 왜 그럴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나 대권주자들의 실망스러운 언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과연 야당이 수권정당인지 하는 의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헌법절차를 무시하는 그들의 언행을 들고 있다. 야당과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부터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는데, 이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부터는 헌재의 판결도 필요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문 전 대표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헌재를 겁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 ‘민중혁명’으로 가야한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다. 따라서 이 정도면 거의 내란선동 수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외치는 것은 다른 야2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서의 구호도 대통령의 ‘즉각 하야’로 이어진다. 아무리 여소야대의 정국이라지만 야당에게는 법도 원칙도 없는 것 같다. 절차도 조사도 없이 대통령 보고 무조건 ‘즉각 하야’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정권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말끝마다 ‘불통 대통령’이라고 몰아붙이던 야당들이 탄핵정국으로 와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불통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 3당은 줄곧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친박계’이기 때문에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여야 협의를 거절했다.

그리고는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직을 하여 새누리당이 새로 정우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으나 역시 정대표가 친박계라면서 대화를 거절했다. 어제는 정 우택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사차 예방을 했는데도 문전 박대하고는 “사전에 통보도 없이 찾아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치졸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녕 야당은 국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 서로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하는 곳이 국회가 아닌가. 언제는 협치를 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여당 원내대표마저 친박계라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않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언제부터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야당이 결재 승인해 왔는가. 미리 물어보고 투표를 했어야 했나.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결의안 채택에 기권하듯 말이다. 야당은 남의 제사상에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데, 만약 요구를 안 들어주면 된 밥에 재라도 뿌리겠다는 생각인가 보다.

이 난국에 한시라도 여야가 만나 국정안정과 민생을 위한 정책마련에 몰두해야 함에도 국정운영 파트너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수권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세 번째는 야당인사들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막말 릴레이를 들고 있다. 야당의 이런 언행은 국민들의 눈에는 ‘국정안정 보다는 오로지 정권의 탈취에만 눈이 어두운 것’ 같아 보일 뿐이다.

그들의 ‘황교안 흔들기’는 맨 처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가결은 황총리 등 내각도 탄핵한 것이라며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정치권 안팎에서조차 그들의 요구는 집권에만 눈이 먼 터무니없는 작태라고 비난받았다.

그러자 야당들은 앞 다투어 황 총리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예컨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은 탄핵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것 아니거든요, 폼 잡지 마세요”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권한대행은 극히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이라며“ 황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라고 깎아내렸다.

어제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대행을 세워놓고 야당의원들은 계속 ‘총리’라고 부르면서 황 권한대행의 기를 눌러놓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어떤 야당의원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이완용 같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야당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황교안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유고시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일제히 황 권한대행의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야당들이 이러니 촛불집회도 이를 받아 ‘황교안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황 대행은 예상 밖의 행보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의 대행 첫 현장행보는 안보와 치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사령탑 논란을 정리해 시급한 경제현안들을 다잡게 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대응방식을 재검토케 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도 받아들여 국회와의 협치 모습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야당들이 황 대행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행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수권정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야당은 아직도 촛불시위를 ‘민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의 배후 세력이 처음부터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 잔여 세력 등 이른바 ‘종북 좌파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은 ‘부패 저질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에 현혹되어 시위에 참여했던 것이다. 야3당은 촛불집회에 나가 시위대를 고무하고 탄핵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갔다.

비박을 포함한 일부 여당의원들의 탄핵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면서 촛불시위는 규모면에서 작아졌고 ‘하야’에서 ‘즉각 하야’로 바뀌었으나 시위주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시위대들은 ‘이석기 석방, 한상균 풀어줘라’를 외쳐 ‘종북 좌파’의 정체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시위에 나갔던 선량한 시민들은 더 이상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말끝마다 여당과 황 대행에게 “촛불민심을 역행한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촛불에 취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주장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들은 걸핏하면 ‘시민사회세력’을 끌어들여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여 이북의 민생경제를 챙길 것이며,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들이다. 과연 이렇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아무리 정권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해도 야당이 이렇게 헌정질서를 무시하다니 기가 막힌다.

다섯 번째는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합의를 파기하려면 외교절차를 따라야 하는데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중단선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당과 대권후보가 만약 집권을 한다면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까지 흔들릴까 심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촛불민심’에 기대어 쏟아내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정당은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AI가 창궐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야당은 태평한 모습이다.

또한 황 대행이 국가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를 하려하자 야당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요구이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녀라도 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속한 국정수습을 하는데 앞장서야할 야당이 오히려 국정농단을 하는 처사다. 이러니 야당은 아직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안보와 국방은 현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위기에 놓인 경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이 무정부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 필요한 언행이라 해도 ‘하지 말아야할 말’이 있고,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했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지금처럼 발목이나 잡아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면 어느 국민이 수권정당이라고 믿겠는가. 잘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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