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서는 주승용, 逆風 눈치보는 야당에 일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와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면 정당하게 법적인 절차와 국회의 권리를 사용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권주자들은 '대통령 2선 퇴진'이라는 어중간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겪었던 '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어 위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9일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고,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성격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야를 한다면 대통령은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설사 (국회에서) 가결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그 기간이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그동안에 대선일정도 단축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도록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탄핵역풍' 및 새누리당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은 완전히 국기문란·헌정유린 사건이기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는 천양지차"라면서 "새누리당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국민적 지탄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탄핵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2선 후퇴인 정치적 탄핵을 할 건지, 법적 탄핵으로 갈 건지, 이후 로드맵이 어떤지 함께 논의해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며 "야권도 결단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면 (국회가 할 일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도 논의했으면 한다. 여러 갈래의 야당 목소리는 국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 2선 후퇴 선언'에 야권 인사들도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 혹은 국회의 대통령 2선 후퇴요구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징계하기위해 더 큰 불법을 야당 혹은 국회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선 후퇴가 어떻게 가능하냐. 대통령 서명권이 (헌법에) 살아있다"며 "이 (야당) 사람들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