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한과 사실상 내통한 것" TF팀 가동-검찰 고발 검토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와 관련, 사과는커녕 황당한 입장을 내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 지시'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적반하장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 '뭣이 중헌디?'라는 제목의 장문을 두 차례 연이어 올리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고,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격론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었는데, 그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여당도 기권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북한 지시에 따른 기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당시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나아가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다"며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도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아직도 철지난 색깔논쟁이냐"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의 추가적인 '북한 사전결재' 사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며 문 대표의 행위를 사실상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선) 대통령 기록물도 봐야할 것이고, 그 당시 관련된 많은 분들의 증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문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