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공권력 추락, 비단 서해만 벌어지는 것 아냐"

정치권에서 모처럼 중국 불법 어선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드 정국'에서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조해온 야권마저도 중국 어선의 행태에는 '강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도주한 불법 중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칼을 휘두르며 해경 단속 요원을 위협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단 서해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천막, 불법시위, 백남기 천막은 국가 공권력의 추락이 빚어낸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광화문에 몰려가서 죽창, 밧줄, 쇠파이프 휘두르며 경찰들의 눈을 찔러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 그간 야당과 좌파 언론들이 국가의 폭력을 운운해온 것을 비판한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근처 바다에서는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이 이를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배를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 들끓었다.

야당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 한 듯 이례적으로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그간 야당은 '사드 정국' 등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해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상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진압하는 경찰 단속정까지 침몰시키는 어선들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제는 군을 투입해야 한다. 군을 투입하여 군은 봉쇄를 맡고 단속은 해경이 맡는 공동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영해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다스려야 한다. 제압 장비도 강력히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비상대책위원도 "우리 해경의 고속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해상주권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한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